HOME | VIETNAMESE | SITEMAP

제목 주택 용도 위반한 수백만 명에 벌금 부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12.05.09 파일


 

건설부는 사용 용도를 위반한 주택에 대해 Binh Thuan성 건설국에 행정 처리 지침을 전달했다. 건설부는 주거 용도인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벌금 2,000만 동에서 3,000만 동이 부과된다고 전달했다. 건설부의 안내령이 발표되자 수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다.


 

베트남에는 연립주택이 많다. 1층에 상가 또는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여 거의 모든 연립주택이 영업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District 02, Binh An현에서 200m되는 거리를 실사한 결과 연립주택 40채 모두가 1층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택 1층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설부는 부동산 영업법 제52 4항에 따라 주택 사용 용도 위반 시 벌금 2천만 동에서 3천만 동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2005년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은 개인, 가정의 주거용도와 생활에 필요한 각종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HCMC건설국 Quach Hong Tuyen 부국장은 원칙적으로 아파트나 개인주택 모두 주거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주택이나 아파트를 상업용도로 사용하면, 사용 용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거용도인 주택의 설계는 식당, 학교, 병원, 사무실 등의 설계와 다르다며, 임의로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주택의 1층을 지난 몇 년간 항공사 대리점에 임대준 Diem씨는 남편이 병환으로 취직하지 못해서 모든 생활비를 1층 임대료로 충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부에서 벌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Diem씨는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1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발표했어야 마땅하다며, 정부에서 벌금을 부과한다면, 끝까지 항의하겠다고 Diem씨는 전했다.


 출처 - 베트남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