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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 고충 덜어주기 위해 세금 감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12.05.09 파일

재무부는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 중 세금 때문에 세금 감면 또는 납세 기간을 연기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2 2월 기준으로 기업의 세금 미납 금액이 28.5% 증가했으며, 이 중 외국기업 25.7%, 민간기업 13.9%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세 미납이 가장 큰 분야는 부동산, 광물개발, 요식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3월 중순 기준으로 수입 관세 미납 기업이 8,456곳으로 집계되어 정부 수입 예산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분야 부가세 납세액이 29.8%, 금융은행 22%, 운송창고 16.4%, 농임수산업 7.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납세 금액과 재고량을 감안할 때 기업의 고충을 알 수 있다며, 상황이 장기화되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수입에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지원한 29조 동 중 세금이 차지하는 금액은 16조 동이며, 부가세 감면 12.3조 동, 법인세 감면 3.5조 동 각각 적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외 등기세 4.1조 동 감면, 토지임대료 1.5조 동 감면, 도로유지비 납기 연기에 3 ~ 3.2조 동 그리고 기타 2.67조 동 각각 지원한다.


 

금리 인하


 

재무부 경제전략연구소 Vu Duc Thang 소장은 지원대상은 근로 집약적인 중소기업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원으로 GDP 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양호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Thang 소장은 전했다. 그리고 이번 지원으로 물가상승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Thang 소장은 재무부에서 지원해주는 분야를 분명하게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Tran Hoang Ngan 박사는 기업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어디까지나 재무부 편에서만 검토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지원 정책 모두가 단기적인 해결 방안일 뿐 장기적인 안목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물가상승을 5%~7%로 정해야 하며, 예금금리는 6~8%, 대출금리는 10~12% 선으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출처-베트남 투데이